로스쿨 학생협 “재학생 자퇴·학사일정 전면 거부”

로스쿨 학생협 “재학생 자퇴·학사일정 전면 거부”

입력 2015-12-04 15:08
수정 2015-12-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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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로스쿨 중 24개에서…남은 1곳도 오늘 임시총회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중 24곳의 재학생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유예 결정에 반발해 집단 자퇴와 남은 학사 일정을 거부하기로 했다.

로스쿨 학생협의회는 4일 보도자료에서 “24개 학교에서 학생 임시총회을 통해 이러한 안을 의결했다”며 “남은 한 곳인 서울시립대도 오늘 총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350명 중 292명이 투표에 참가해 자퇴서 작성에 찬성했으며 연세대와 고려대는 전원이 자퇴서를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내년 1월4일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하고 다음 학기 등록을 하지 않는 방안도 협의회 차원에서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협의회는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법무부의 입장에 분노한다”며 “25개 대 재학생의 총의를 반영하는 총 자퇴 운동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안을 마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협의회 측은 이날 법무부룰 항의 방문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방문해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로스쿨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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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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