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생협 “재학생 자퇴·학사일정 전면 거부”

로스쿨 학생협 “재학생 자퇴·학사일정 전면 거부”

입력 2015-12-04 15:08
수정 2015-12-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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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로스쿨 중 24개에서…남은 1곳도 오늘 임시총회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중 24곳의 재학생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유예 결정에 반발해 집단 자퇴와 남은 학사 일정을 거부하기로 했다.

로스쿨 학생협의회는 4일 보도자료에서 “24개 학교에서 학생 임시총회을 통해 이러한 안을 의결했다”며 “남은 한 곳인 서울시립대도 오늘 총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350명 중 292명이 투표에 참가해 자퇴서 작성에 찬성했으며 연세대와 고려대는 전원이 자퇴서를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내년 1월4일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하고 다음 학기 등록을 하지 않는 방안도 협의회 차원에서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협의회는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법무부의 입장에 분노한다”며 “25개 대 재학생의 총의를 반영하는 총 자퇴 운동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안을 마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협의회 측은 이날 법무부룰 항의 방문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방문해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로스쿨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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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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