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보완책, ‘대학 자율성 훼손’ 문제점 극복 어렵다”

교육부의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움직임에 국립대 총장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쏟아졌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3일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5차 협의회를 열고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총장 임용제 보완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에 참석한 41개 대학교 총장은 대체로 현재의 자문위 보완책으로는 직선제 폐지에 따른 대학의 자율성 훼손이라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 국립대 교수는 “대학의 자유를 인정한다면 총장 직선제 존치 여부에 교육부가 관여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총장 선출 제도에 대해 특정 방법만 유익하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직선제 폐지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다른 국립대 총장도 “대다수 교수는 직선제를 대학 자율성의 큰 축으로 여기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들이 직선제 폐지에 공감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직선제 폐지에 대한 찬반을 떠나 총장 임용제 보완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교육대학 총장은 “직선제냐 간선제냐도 중요하지만, 자문위의 보완책대로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 총장 후보를 무순위로 올리게 되면 총장 공백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병문(전남대 총장) 협의회장은 “자문위는 직선제의 폐해를 막고자 총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단일화하자는 것인데, 이것만으로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려워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는 이달 2일 현행 법령상 직선제(교수 투표)와 간선제(총장 추천위원회 선정)로 이원화된 국립대 총장 후보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단일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대 총장 임용제 보완책을 내놓았다.

일부에서는 교육부가 간선제를 채택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간선제를 유도,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문위는 이날 협의회에서 나온 국립대학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의견서를 확정해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추가로 국립대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이달 중순께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