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으로 10년 전 밀려난 상인들 생계 막막”

“청계천 복원으로 10년 전 밀려난 상인들 생계 막막”

입력 2015-10-01 15:15
수정 2015-10-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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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파이브비대위 등 기자회견서 대책 마련 촉구

10년 전 청계천 복원공사로 청계천 주변에서 밀려난 상인들이 서울시의 이주 대책 실패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가든파이브비상대책위원회, 노동당 서울시당, 빈민해방실천연대, 서울시민연대, 빈곤사회연대 등 단체는 1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계천 거리의 주인이던 우리가 복원 10주년을 맞아 불청객으로 이 자리에 서게 돼 씁쓸하다”며 “화려한 행사 속에 잊혀진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시는 당시 청계천 복원을 추진하면서 갈 곳을 잃게 된 상인들을 송파구 문정동에 조성하는 복합쇼핑센터 ‘가든파이브’에 입주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생각보다 높은 분양가와 임대료에 청계천 상인들은 입주를 꺼렸다. 여기에 상권마저 오랫동안 활성화되지 않아 상인들은 비싼 임대료를 물며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이들은 “가든파이브에서 장사를 시작한 상인들도 악조건에 하나 둘 자리를 떠 이제는 100여명밖에 남지 않았다”며 “노점상으로 내몰려 더 비참하게 생활하는 상인들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시청과 구청에서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떠돌던 상인들을 누구도 보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대책 마련을 위해 상인들이 제안한 공개토론회에 응하라”면서 3일 청계천 걷기 대회와 사진전을, 6일 서울파이낸스빌딩 앞에서 공개 포럼을 여는 등 서울시의 복원 10주년 행사에 대응해 자체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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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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