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채택…”시대 흐름에 역행, 교육 중립성 훼손 우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 교육위(위원장 김문수)는 15일 제263회 임시회 5차 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가 역사에 대한 해석을 독점함으로써 학생들의 역사 인식의 다양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원회는 결의안에서 “역사의 해석과 교육은 국민 누구나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에서 이뤄져야 함에도 최근 정부가 중·고 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려는 시대착오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면 역사연구와 교육이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획일화될 것이라며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이룩해온 민주주의 가치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세계 어느 나라도 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채택한 나라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결의안을 채택하며 “유신 시절 국정 교과서를 통해 정부가 강요한 전체주의적 교육이 오늘날 역사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과서를 자유발행제로 바꾸는 논의를 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국정화를 하겠다는 것은 백년대계의 교육을 스스로 망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