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의원 “수도권대와 지방대 서열화 드러나”

교육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서 서울 소재 4년제 일반대학의 절반 정도가 최상위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9일 교육부로부터 ‘대학구조개혁평가 지역별 등급 분포 및 모집정원’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A등급에 선정된 일반대 34개교 가운데 서울 지역 대학이 16개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서울에 있는 일반대 34개교의 47.1%가 A등급에 포함된 것이다.

또 경기 지역 일반대 21개교 가운데 4개교(19.0%)가 A등급이고 인천은 A등급 대학이 없다.

반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방 소재 일반대 101개 가운데 A등급에 포함된 대학은 14개교(13.9%)에 불과하다.

B등급 이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소재 대학은 B등급 9개, C등급 4개, D등급 4개, E등급 1개로 파악됐다.

경기는 B등급 4개, C등급 7개, D등급 4개, E등급 2개이고 인천은 2개교가 B등급을 받았다.

지방 소재 대학은 B등급 41개, C등급 25개, D등급 18개, E등급 3개로 나타났다.

전문대의 경우 A등급을 받은 14개교 가운데 지방 소재 대학이 12개로 대부분이고 인천은 2곳이다. 서울 소재 전문대는 한곳도 A등급을 받지 못했다.

교육부는 A등급 대학에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고 D∼E 등급 일반대에는 등급에 따라 정원을 4∼15%(전문대는 3∼10%)씩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정진후 의원은 수도권 대학 중 A등급 비율이 지방대보다 높은 만큼 정원감축이 지방대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교육생태계 조성과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주장했지만, 평가결과 수도권과 지방의 서열화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지역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상위그룹 A∼C등급을 받은 대학 중에서 지방대 비율은 4년제 일반대가 63.5%, 전문대가 72.4%로 절대 낮지 않다며 “지방대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숨은 노력이 비교적 공정하게 평가됐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