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서 ‘감사 전제’ 입장 밝혀…교육청과 ‘급식 TF’ 구성 주목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5일 무상급식은 교육청 사무이므로 교육청이 선별 급식을 하든 보편 급식을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교육청의 무상급식을 보편복지의 일환이라며 재정 상황 등을 고려,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급식을 하고 남는 재원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데서 변화한 것으로 배경이 주목된다.

홍 지사는 이날 열린 제3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언론에서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하느냐 보편적으로 하느냐에 대한 이슈로 논란이 됐는데, 교육청 사무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하든 보편적으로 하든 그 방침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박춘식 의원의 도정 질문에 “그렇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급식문제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우리(경남도)가 지원을 하는 구조여야 한다”며 “무상급식에 대한 기본 입장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 감사를 받는 게 전제조건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도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도 감사권한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만 하면 감사문제는 해결되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분담 비율문제는 교육청과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부산의 경우 교육청이 74.3%, 울산교육청이 80.8%, 대구교육청이 74.3%를 분담하고 있지만, 경남에서는 거꾸로 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울산·대구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분담 비율문제를 맞춰서 내겠다”며 “내기는 내는데, 영남권 평균에 맞춰서 경남에서 부담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우선 “무상급식 지원 성질에 있어서 지금까지 가장 크게 논란이 된 선별 여부에 대해 홍 지사가 크게 양보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 인사부터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박 교육감은 이어 “분담 비율은 의논을 통해 해결할 부분이라고 믿겠다”며 “분담 비율은 계산하는 방법이 참 복잡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비율 차이가 크게 나게 돼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감사 관련 조례가 제정됐을 때 상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유권해석을 받아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산·울산 등 지역과 맞춰서 지원하겠다는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나머지 부분을 (교육청이)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최선을 다해 학생들 급식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홍 지사의 답변과 관련해 도 관계자는 “선별급식이 옳다는 홍 지사의 소신이 변한 것은 아니지만, 급식업무 자체가 교육청 소관이니까 선별이든 보편이든 교육청이 알아서 하라는 견해로 보인다”며 “단지 급식비 감사가 전제조건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급식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감사를 전제로 선별급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던 홍 지사가 이날 도의회 발언에서는 이념적 측면에서 양보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도교육청도 보도자료를 내 홍 지사의 입장 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청이 선별급식을 하든 보편급식을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며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학부모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급식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홍 지사의 제안대로 영남권에서 시행하는 급식비 지원의 평균 수준에서 급식비 분담비율을 논의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홍 지사의 입장 변화에 따라 그동안 급식 이해 당사자인 도청과 교육청이 직접 만나 급식문제 해결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를 진행한 이병희 부의장이 “도청과 교육청이 참여해 가칭 급식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홍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은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따라 도청과 교육청이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TF를 구성하고 급식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댈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