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보 공유·지자체 확진으로 빠른 진단 기대메르스 관련 병원 피해 최소화 위해 지원키로

보건복지부와 4개 지방자치단체가 7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총력 대응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여러 차례 노출된 중앙과 지방간의 엇박자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국내에서 지난 20일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후 복지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왔지만 이후 환자 수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특히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정보 미공유나 미온적인 조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독자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중앙과 지방간의 불협화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정부의 대응에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 정보 공유·지자체 확진, 진단 속도 높일까

이날 복지부와 서울, 대전, 경기, 충남 등 메르스 발생 지자체는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해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메르스 발생 현황에 대한 정부과 지자체간 ‘소통’이 활성화되면 의심자나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쉬워지고, 이 과정에서 접촉자에 대한 격리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중앙 정부가 가진 정보가 지자체에 전달되기까지 시차가 있다보니 조치도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확진이 된 후 우리에게는 더 늦게 공유가 됐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며 “확진환자가 생기면 역학조사는 말할 것 없이 신속하게 접촉 및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자가격리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한다”고 빠른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선택 대전시장도 이날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지방을 ‘협업자’가 아니라 하나의 ‘도우미’ 정도로 생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업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만 진행됐던 확진 판정이 일부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가능해져 의심에서 진단까지 걸리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 시장은 “서울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확진을 할 수 있다면 검사 시설이나 인원을 확대해 하루에 60건 이상 처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5개 위탁기관에서 총 하루 500개의 검사 시행이 가능하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루 50개 이상을 담당하고, 국립보건연구원에서도 상당한 양의 검사가 가능해 그만큼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 메르스 관련 병원에 대한 지원 합의

이날 중앙 정부와 지자체간 합의사항에는 “지역별·거점별 메르스 방역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가 이날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거나 다녀간 5개 시·도 24개 의료기관의 이름을 모두 공개하면서, 이들 병원에 입을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을 명문화한 것이다.

실제로 이날 공개된 명단에는 메르스 환자가 ‘잠시’ 다녀간 후 잠복기간이 다되도록 환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은 기관 등도 포함돼 사실상 메르스 방역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기피해 피해를 볼 여지가 있는 곳들도 있다.

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가지정격리병원으로 현재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배려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금 많은 병원들이 메르스 의심환자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며 “메르스 관련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든 기관에 대해 중앙정부가 사후에라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이라며 “추가 확산에 대비해 격리병상을 확보하려면 민간병원의 협조가 필수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 전반에 강력한 지원책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