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신고하니 “조직에 먹칠” 핀잔…2차피해로 인정

성폭력 신고하니 “조직에 먹칠” 핀잔…2차피해로 인정

입력 2015-05-26 10:01
수정 2015-05-26 10: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가해자 인권교육 권고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동료 직원의 성폭력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가 되레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공무원의 2차 피해를 인정하고 시에 보호조치를 권고했다.

26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여성 공무원 A씨는 2014년 10월 남성 동료를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다. 직원 체육행사 후 자신을 성폭력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올해 1월 A씨는 직원 조회를 마치고 또 다른 동료인 B씨가 찾는다는 말에 가보니 B씨는 A씨가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직원과 면담하고 있었다. A씨에게 고소당한 직원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A씨와 B씨가 남아 면담을 계속했다.

이 자리에서 B씨는 A씨에게 “우리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신 거 아시죠”, “선생님이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자를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이 공무원 조직에 먹칠을 한 사람입니다”라고 발언했다.

B씨는 또 A씨가 2013년부터 2014년 3월까지 근무할 때 발생했던 민원까지 거론하며 “당신이 최대 민원유발자”라고 비난했다.

이에 A씨는 “성폭력 피해를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 B씨가 성차별적 발언으로 고통과 모욕을 줬다”며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에 조사를 신청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A씨와 B씨를 모두 조사한 결과 해당 발언이 사실이란 점을 확인하고, B씨의 발언은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전형적인 2차 피해로 A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B씨의 발언은 근거 없이 피해자가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성폭력) 빌미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왜곡된 통념에 기반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회복하려면 동료나 상사가 함께 지원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A씨를 보호 조치하고 B씨에게는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서울시에 권고했다.

한편, 서울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내용에 대해선 서울시 인권센터(☎ 02-2133-6378)에 상담이나 조사 신청을 하면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