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은 어버이날… 공경심 사라진 사회] 치매 노인 울리는 알뜰폰 판매

[8일은 어버이날… 공경심 사라진 사회] 치매 노인 울리는 알뜰폰 판매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05-07 00:30
수정 2015-05-0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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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신청 전년 대비 2배… 구제 신청인 60% ‘60세 이상’

서울에 사는 김모(86)씨는 최근 집으로 찾아온 판매원의 ‘공짜 유혹’에 넘어가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그러나 김씨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모를 뿐 아니라 치매 판정도 받아 해제를 요청했다. 치매 의료기록까지 제시했지만 사업자는 위약금을 요구했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알뜰폰 사기 판매가 늘고 있어 6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시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알뜰폰 피해 구제신청은 지난해 78건으로 전년(36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피해구제 신청인의 60%는 60세 이상이었다.

서울시는 전화권유 판매 때 SKT나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로 착각하도록 하는 만큼 사업자 상호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또 판매자의 말 바꾸기에 대비해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되 계약 체결 때 설명과 다르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라고 설명했다.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단말기를 사용하지 말고 즉각 해당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하되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알뜰폰 대리점과 하부 판매점에서 판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알뜰폰 사업자가 책임지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서 “알뜰폰 구매와 관련된 어르신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업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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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5-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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