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어린이집·교사·학부모 예산 편성 촉구 집회

4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강원 도내 어린이집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도 어린이집 연합회는 28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어 “강원도지사는 이번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어린이집 생존권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단체 행동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원장과 누리 교사, 학부모 등 500여명은 이날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홍순옥 회장은 “누리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교사들의 월급이 못 나가고 있다”면서 “빨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학부모는 물론 아이들까지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전국의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다 받아들이는데도 강원과 전북 교육감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며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상경 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중단 사태를 불러온 민병희 교육감에 대해서는 퇴진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강원도의회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원교육청과 정부, 여·야에 촉구했다.

도 의회는 성명에서 “강원도 어린이집 원아들만 보육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난 3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어린이집 보육료의 국고지원 목적 예비비를 4월에 시·도교육청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 합의 사항을 즉각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어린이집 누리 교사와 학부모도 예산 지원이 중단된 사태와 관련해 우려했다.

지난해부터 원주지역 어린이집에서 누리 교사로 일해온 김슬기(23)씨는 “누리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4월 월급을 못 받았다”면서 “일자리도 없어질 것 같아 큰일”이라고 걱정했다.

아이 3명의 엄마인 박경화(43·춘천시 우두동) 씨는 “아이 한 명에 29만원씩 지원되는 예산이 끊어지면 당장 다음 달부터는 가정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며 “낭비성 예산만 줄여도 국가의 곳간이 비지 않을 것이고, 어린이집 예산도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이날 2조3천99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도 의회에 제출했지만 지난 3월로 소진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도 교육청은 정부로부터 목적예비비 52억원이 내려오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추경에 편성할 방침이었으나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자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는 총액은 666억원으로 이 가운데 지난 1∼3월분 176억원만 본 예산에 편성, 지원했다.

강삼영 대변인은 “올해 1∼3월분을 편성한 것도 정부의 목적예비비 5천64억 지원과 법률개정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만약 목적예비비가 지원되지 않고 법률 개정도 안된다면 보육 대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교육 대란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