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와대 향하던 유족 등 20명 입건

경찰, 청와대 향하던 유족 등 20명 입건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5-04-13 00:06
수정 2015-04-13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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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액 살포 논란 이어 강경 모드… 野·시민단체 “과잉 대응 사과하라”

경찰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 집회를 열던 유가족과 시민 등에게 캡사이신(최루액)을 살포한 데 이어 강제 연행했던 20명을 입건하기로 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야만적인 과잉 대응”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가족협의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등으로 구성된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가 주최한 집회 이후 청와대로 행진하려다 연행된 유족 등 20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인적 사항 외에 입을 열지 않고 있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이므로 입건 대상”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대상이 있는지는 채증 자료를 분석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랑하는 내 아이가, 내 가족이 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진실을 밝혀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유족들에게 캡사이신을 뿌려대다니 부끄러운 악행이 또 어디에 있는가”라며 “경찰 과잉 대응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동대문경찰서를 항의 방문한 시민사회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회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유신시대도 아니고 경찰이 유가족을 포함한 시민에게 최루액을 뿌리는 등 야만스러운 행동을 보였다”며 “연행자들을 석방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1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는 7000명(경찰 추산 2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지와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문화제가 열렸다. 행사 이후 참가자 일부는 세종문화회관과 정부서울청사 앞 도로를 점령하고 “진상 규명 반대하는 박근혜 정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향했다.

경찰은 ‘불법 집회’로 간주해 해산 명령을 내렸고 캡사이신을 살포했다. 이 과정에서 단원고 2학년 고 임경빈군의 아버지 등 유족 3명을 비롯해 20명이 연행됐다. 유족 3명 등 연행자 4명은 밤사이 석방됐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5-04-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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