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감사원에 정식 청구

공익제보 교사를 거듭 파면해 물의를 빚었던 동구마케팅고 재단인 동구학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 시의원들이 정식으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으로, 시의회가 사립 고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정식 청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장인홍 서울시의원 등 11명의 시의원은 지난 1일 동구학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발의했다. 교육위원회를 거쳐 이달 안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의회 이름으로 공공 감사가 청구된다. 주민 300명이 요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감사원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이거나 감사 청구 내용에 큰 하자가 없으면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 뒤 문제가 있다면 검찰 고발 등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 요구안을 발의한 장 의원은 “동구마케팅고가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처분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공익제보 교사를 파면하고 각종 의혹도 이어지고 있지만, 사립학교여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 정상화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동구학원은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행정실장에 대해 당연 퇴직을 이행하지 않는 등 시교육청이 2012년 9월 시행한 감사 결과 처분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특히 이를 공익제보한 안종훈 교사를 파면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파면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안 교사의 복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시설공사를 분할 발주하는 등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난 1월 시설 교체 등으로 잡은 8억 9675만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동구마케팅고는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서 제외됐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사학 비리가 심각한 학교에 대해서는 더 지원할 수 없다”면서 매년 1억 7000여만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서 제외했다.

한편 동구학원 측은 시의원들의 감사 요구안 발의에 대해 “전교조 교사 한 명을 살리려고 지난해 8월 시교육청의 민원에 의한 특별감사 결과 조치가 완료된 사항을 재차 트집 잡아 표적감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