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한전부지 개발 확대 반대”… 市와 또 마찰

강남구 “한전부지 개발 확대 반대”… 市와 또 마찰

한준규 기자
입력 2015-04-06 00:22
수정 2015-04-06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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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없이 구역변경 추진” 반발

서울시와 강남구가 삼성동 현대차그룹 부지(전 한전 부지)의 개발을 두고 또 마찰을 빚고 있다.

강남구는 5일 “서울시가 삼성동 현대차그룹 부지 개발과 관련, 이해 당사자인 강남구와 사전협의 없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을 포함한 것은 현대차그룹 부지의 공공기여를 강남구가 아닌 타 지역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또 “서울시가 지난달 13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자치구 도시관리국장 및 관련 부서장’을 배제한 점과 사전협상 절차 중 공식적으로 진행되던 자치구 사전협의와 주민설명회 조항마저 삭제했다”면서 “이런 서울시의 운영지침 개정으로 강남구와 주민들은 현대차그룹 부지 개발 관련 사전협상에 참여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는 현대차그룹 부지 개발을 계기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 아셈로 지하주차장 조성, 교통난이 예상되는 밤고개로 확장, 탄천 정비 등 지역 내의 취약한 기반시설을 보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금까지 한전 부지 개발의 우선협상자가 현대차그룹으로 결정된 것 빼고는 아직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라면서 “한전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는 인근 지역 주민 불편과 강남구 등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수립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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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5-04-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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