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절차·기준,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두고 의견 팽팽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합의 시한을 넘긴 노사정이 1일에도 협상을 이어간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 4인은 이날도 오후에 서울시내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기로 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대표자 회의 시간은 정했지만 8인 연석회의는 실무적으로 협의할 사안이 생길 때 수시로 열릴 것”이라면서 “합의 시한을 넘겼지만 논의가 종료된 게 아닌 만큼 노사정 사이에 협상 기류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노사정 대표자 4인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서울시내 모처에서 만나 쟁점을 조율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간사와 전문가그룹 간사 8명으로 구성된 연석회의도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대표자들은 일괄타결(패키지)을 위한 주고받기식 딜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의 돌파구를 열 계획이었지만 진통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특히 한국노총이 수용불가 사항으로 제시한 5대 사항 중 저성과자에 대한 근로조건 조정·해고를 위한 절차·기준 마련과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재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안과 제조업종의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안을 철회할 의사를 밝히자 재계가 논의 탈퇴까지 내비치며 강력히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도출에 적극적인 정부와 달리 현 상태를 유지해도 큰 손실이 없다는 인식을 하는 노사는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다.

노사정이 합의시한을 넘겼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단계적 합의 로드맵을 다시 제시하거나 논의시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김동만 위원장의 전국 순회 설명회도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노사정 대화에 대한 소속 현장 조합원들의 분위기가 부정적이면 이를 설득하기 위한 명분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이날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22일 경기지역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노사정위 논의내용을 설명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개편에 대비한 현장투쟁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 대화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대응 투쟁계획을 발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