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 피습 파장] 警, 對北전문가에 김씨 이적성 검증 맡겨… 국보법 위반 추적

[美대사 피습 파장] 警, 對北전문가에 김씨 이적성 검증 맡겨… 국보법 위반 추적

최선을 기자
입력 2015-03-09 00:04
수정 2015-03-09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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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수사상황 및 지인들 평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기차역 앞에서 열린 정월대보름맞이 ‘신촌동 척사(윷놀이)대회’. 신촌동 통장협의회 관계자 이모(64)씨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공격한 김기종(55·구속)씨에 대해 “동네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통한다”고 말했다. 주민 오모(62)씨는 “동네에서도 김씨를 ‘종북 인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모나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라고 전했다. 신촌번영회 소속 이모(55)씨도 “김씨가 이북에 옥수수, 고추 등을 심어 주자고 설득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리퍼트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씨는 30여년을 살아온 창천동의 주민들 사이에서 ‘이상한 사람’ 혹은 ‘돈키호테’로 통했다. 김씨를 20년 가까이 지켜본 지인 문모(69·여)씨는 “김씨는 종북이나 반미주의자보다는 ‘외골수 민족주의자’로 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연세로 발전 방향 토론회’ 이후 이상해졌다는 걸 느꼈다”면서 “(우리마당독도지킴이의) 후원자들이 하나둘 떠나고 외톨이가 된 뒤 분노가 가슴속에 쌓여 돌출행동을 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과거 김씨와 잘 알고 지냈다는 경찰 관계자는 “극단으로 치달은 좌파 민족주의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2007년 청와대 앞 분신의 후유증이 제법 컸던 데다 2010년 주한 일본대사 공격 이후 진보진영은 물론 독도 관련 단체들도 그와 엮이는 걸 꺼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마당의 후원자도 급속히 줄어들었고, 수차례나 독도를 방문해 행사를 주최하려 했지만 호응하는 이들이 없어 번번이 무산돼 크게 낙담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미국대사 피습 사건 수사본부’는 검찰 송치 이전까지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김두연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장은 8일 오후 브리핑에서 “김씨의 주거지 등에서 서적·간행물·유인물 등 표현물 48점, 휴대전화·PC·USB 등 디지털 증거물 146점 등 총 219점을 압수했으며 이 중 북한 원자료 6점을 포함해 30점에 대해 이적성 여부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자택에서도 압수, 법원으로부터 이미 이적표현물 판단을 받은 북한 서적 ‘영화예술론’과 범민련 간행물 ‘민족의 진로’ 등 2점도 포함됐다.

영화예술론은 1973년 4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집필한 책으로 영화를 혁명의 사상적 무기로 규정하고 있다. 민족의 진로는 범민련의 부정기 간행물로 북한의 통일방안과 통일강성대국 건설 등을 선동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밖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방위적으로 강화되는 침략적 한·미 동맹’, 김일성의 항일투쟁과 주체사상 등이 담겨 있는 ‘동학과 주체사상의 만남’ 등도 감정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소지했던 문건 등의 이적표현물 여부는 북한 관련 석·박사급 전공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쯤 전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이자 우리민족련방제일통일추진회의 대표의장 김수남(74)씨가 김씨를 면회하기 위해 종로서를 방문,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김기종씨가)옳은 일을 했으니 면회하고 격려하려고 왔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씨는 “무엇이 옳은 일인가”라는 질문에 “지구상에서 작전권 없는 나라가 어디가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황인구 서울시의원, 공평한 특수교육 기회 보장 촉구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공·사립학교 간 특수학급 설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특수교육 여건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는 총 1737개의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2029년까지 이를 1800개 이상으로 늘려 특수교육 수용률을 약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 의원은 특수학급의 단순한 양적 확충에 그치지 않고, 학교와 지역별 특수교육 수요 및 여건에 따른 실제 설치 현황의 격차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설립 유형별 특수학급 설치율을 보면 공립 76.9%, 국립 71.4%인 반면 사립은 3.3%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가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교육 기반”이라며 “단순히 특수학급 수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별·학교 유형별 특수교육 수요와 여건을 면밀히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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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5-03-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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