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사건 등 공개 질의 서한

참여연대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난해 경남 밀양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전국교직원노조의 법외노조화 등에 대해 묻는 공개 질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밀양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주민들이 다쳤고, 변호인 접견권 침해 사실 및 경찰의 불법 채증 사례 등을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유엔 특별보고관은 그해 8월 행정대집행 과정에 관여한 공무원, 용역, 경찰에 의한 피해자의 청원 유무와 과도한 공권력 사용 여부, 피해자 구제 조치를 묻는 서한을 정부에 보냈다.

참여연대는 또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및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 관련 교사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을 전원 고발한 것이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7월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그해 7월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교사 고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국제기준 부합 여부를 밝히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2∼27일 열리는 제2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정부와 교환한 서신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