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한국판 임금보고서 첫 발간

한국의 임금불평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처음 발간한 ‘2014 임금 보고서’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한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금 보고서의 주요 집필자인 정 교수는 ‘국제비교 임금통계의 의미와 한계’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012년 현재 25.1%로 OECD 회원국 중 미국(25.3%)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풀타임 근로자 중 풀타임 근로자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그는 “같은 시기 OECD 평균(2001년 16.9%→2012년 16.3%)과 비교할 때 한국의 임금불평등이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이고, 지난 10년간 임금불평등이 다소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OECD 통계의 한국 수치 중 부정확한 부분을 보정하면 임금불평등이 소폭 감소하긴 하나, 한국이 OECD 국가 중 임금불평등이 높은 나라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고 부연했다.

정 교수는 또 “OECD의 피용자보수 통계를 보면 한국 풀타임 근로자의 2013년 구매력 환산 임금(3만6천354달러)은 이탈리아(3만4천561달러)나 일본(3만5천405달러)보다 약간 높고 프랑스(4만242달러)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구매력 환산 임금은 물가 차이를 반영한 각국의 실제 구매력을 기준으로 평가한 임금이다.

정교수는 그러나 “이 통계 또한 풀타임 근로자의 연간 총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노동시간이 고려되지 않는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노동시간이 길어 이탈리아나 일본보다 임금이 낮은 수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은 ‘임금통계 활용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국민소득에 대비한 피용자보수(2000년 135.5%→2010년 113.7%), 임금(2000년 146.9%→2012년 135.8%) 모두 국민소득보다 크게 나타나지만 중장기적으로 그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금에 대비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에 대해서는 “2013년 현재 중위값 대비 45%, 평균값 대비 37%로 중장기적으로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더욱 정확히 국제비교를 하려면 임금조사통계와 법정근로시간 등 근로기준의 차이를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자 부담의 근로소득세와 근로자 및 기업 부담의 사회보험료 부담률은 2000년 16.4%에서 2013년 21.4%로 OECD 평균 35.9%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