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강력 반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6일 현대차 사용자 측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은 4만명 이상 중 겨우 4명 정도, 즉 대단히 예외적인 일부 노동자가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형식적 가능성을 ‘침소봉대’해 절대다수 노동자가 꼬박꼬박 받아 왔다는 본질을 의도적으로 덮었다”며 “억지스러운 이번 판결 결과는 거대 재벌 현대차의 입김이 작용했음을 충분히 짐작게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은 사용자 일방이 정한 아주 예외적인 취업규칙 세칙 등 온갖 핑계를 끌어대 현대차 재벌이 체불한 초과노동 수당 지급 의무를 탕감해 준 편파적인 판결이자 사법부가 자신을 재벌의 금고를 지키는 하수인으로 규정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상여금이 노동력을 제공한 데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판결한 것은 법원이 스스로 사측 대리인임을 자처한 꼴”이라며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및 임금 구조의 단순화, 안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