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협의회 ‘2014 부동산투기꾼10’ 선정

철거민협의회 ‘2014 부동산투기꾼10’ 선정

입력 2014-12-26 15:55
수정 2014-12-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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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는 회원 560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벌여 ‘2014년 부동산투기꾼 10’을 선정, 발표했다.

전철협은 “부동산 부양책을 통한 경기활성화 도모 과정에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서민주거안정을 해쳐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며 국회 교통위를 1위에 선정했다.

”전국 땅값과 아파트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LH가 2위, “개발과정에서 강제철거를 했다”는 이유로 GS건설이 3위에 올렸다.

강남 한전 부지를 고가에 매입한 현대자동차, 취임 뒤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펴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부동산 3법’에 합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등도 10위에 이름을 올렸다고 전철협은 전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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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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