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피해자보호 업무에 중점…전담부서 설치”

강신명 경찰청장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규탄집회에 대해 사후적으로 처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회 제목이 ‘통진당 재건’으로 명확한 경우 사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즉시 (판단)하기보다는 지방경찰청과 상의해야 하므로 최초 (법 위반) 판단은 사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헌재의 해산 선고 이후 헌재 해산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가 통진당의 이념적 목적을 실현하는 집회라면 불법 집회라는 방침을 밝혔다.

집시법 5조 1항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 청장은 ‘통진당의 이념적 실현을 위한 집회’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집회 주최, 참석자, 집회의 내용과 목적을 종합해서 봐야 한다”며 “어느 하나의 요소로 (불법 여부를) 규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주말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의 집회에 대해서는 “인터넷 방송으로 채증한 (연사들 발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통진당의 목적달성을 위한 집회로 보인다면 조사해서 판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내년 새해에는 ▲ 피해자 보호 ▲ 교통질서 ▲ 생활경제사범 단속 등 세 가지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본청에는 피해자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과 단위 조직을, 지방청에는 계, 일선 경찰서는 팀을 두겠다고 말했다.

또 교통질서는 교통 편의 제공에,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생활경제 사범에 대해서는 예방과 피해 회복에 각각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