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업무와 중복…절차 무시” vs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비”

서울시가 내년 10월까지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장노년층을 지원할 ‘50+ 재단’을 설립하려는 가운데 업무 중복 우려와 절차 미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5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도 예산 심사보고서에서 “서울시복지재단이 10년간 운영 중이고 조례에 따라 설치한 노인정책센터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 다른 재단을 설치하면 업무 중복과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시가 요청한 50+ 재단 설립 목적의 예산 10억원도 특정 계층, 즉 베이비붐 세대만을 염두에 둔 ‘기구 중심’의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위원회에 따르면 시는 재단 설립과 운영에 대한 공청회, 의회 사전설명, 시민 욕구조사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또 연구용역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재단 설립 예산을 편성했다.

위원회는 “10년 전 설립된 복지재단은 설립 전 발기인 총회를 마치고 조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데 50+ 재단은 발기인 총회나 조례는 물론 재단 설립의 타당성 검토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데다 행정자치부와도 협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50+ 재단 외에 시가 추진하는 인생이모작위원회와 50+ 연구소 운영, 서남·북권 50+ 캠퍼스 및 복지타운 조성 같은 사업도 타당성 조사와 시민 수요 조사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에 맞춰 퇴직 후 사회참여를 도울 수 있는 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이며 기존 재단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해명했다.

시 어르신복지과 관계자는 “기존 복지재단은 70세 이상 고령의 노인에 대한 복지업무를 담당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후 삶을 설계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사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일정상 내년 10월엔 재단을 설립해야 해 서두르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 10월까지 재단을 설립해 2016년도 2월, 10월로 예정된 50+ 캠퍼스 개관 업무를 재단에 위임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최호정(새누리당) 의원은 “각 부서와 기존 재단에 이미 관련 사업과 예산이 있는데도 타당성을 검증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시적 성과를 위해 조례 제정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무시하고 성급히 예산을 편성한 건 문제”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