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시교육청 게시판에 “적발하라”

내년도 서울지역 유치원 원아모집 추첨이 지난 12일 마감된 후 서울시교육청과 청와대 등의 온라인 게시판에 “중복 지원한 원아들의 입학을 취소하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애초 “중복 지원자는 입학을 취소시키겠다”고 밝혔던 시교육청은 실효성 있는 수단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결국 “중복 지원을 하지 말라”는 시교육청 정책을 따른 이들만 손해를 보게 될까 우려된다.

온라인 게시판에는 14일 “내 자녀가 추가 합격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중복 지원으로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쁘다. 지원자 명단을 안 보내고 폐기하는 유치원도 있다고 하니 이들이 최대한 적발되도록 하자”는 글이 올라왔다. 일부 학부모들은 이에 동조해 청와대와 교육청에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시교육청은 중복 지원한 학부모와 유치원에 대한 현실적 제재 수단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원아 선발권을 가진 유치원장들은 중복 지원자들을 교육청에 신고할 의지가 없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유치원 원장은 “일부 학부모가 ‘중복 지원으로 등록이 취소되면 소송을 넣겠다’며 신청서를 허위 작성했지만, 이를 받아줄 수밖에 없었다”며 “이들의 명단을 어떻게 시교육청에 보내겠느냐”고 토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복 지원자의 원아모집 취소를 따르지 않는 유치원에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유치원 스스로 중복 지원자들을 당첨 취소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중복 지원 제한에 따른 혼란이 예상됐지만 시교육청은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이 이날 입수한 ‘유치원 원아모집 방법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부모의 과도한 중복 지원 방지가 핵심이므로 추첨 당일 ‘아이사랑카드’를 반드시 지참하도록 하고 이를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이사랑카드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결제 카드로, 원아당 1개씩만 발급되기 때문에 이 카드가 없으면 추첨에 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군별 모집을 하면 특정 군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