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앞에서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찬·반 격돌

헌재 앞에서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찬·반 격돌

입력 2014-11-25 00:00
수정 2014-11-25 12: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자회견 잇따라…”종북단체 해산”, “해산심판 청구 기각”

이미지 확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최종변론이 열린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년지식인포럼 스토리케이 회원이 모형탈을 쓰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최종변론이 열린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년지식인포럼 스토리케이 회원이 모형탈을 쓰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최종변론이 열린 25일 헌재 앞에서는 시민단체들이 통합진보당 해산 또는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잇따랐다.

재향군인회와 고엽제전우회, 탈북단체연합, 자유청년연합 등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진보당을 ‘종북’이라 비판하고 정당해산 선고를 내릴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과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탈북자 관련 단체 4곳은 성명서를 내고 “통합진보당은 북한 노동당을 추종하는 종북정당”이라며 “헌재는 진보당 정당 해산을 통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라”고 주장했다.

오후에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이 통합진보당 해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맞서 한국진보연대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34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반대범국민운동본부’는 오후 1시 30분 헌재 앞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기각할 것을 호소한다.

이들 단체는 “정권에 의한 정당 강제해산 시도는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보장을 명문으로 규정한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침해한다”며 “정당의 운명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결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반대하는 7천355명의 서명을 담은 시국선언문을 기자회견 후 헌재 민원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 회원들은 오전 7시30분부터 서울역과 국가인권위, 대한문, 보신각 등지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를 주장하며 동시다발적으로 1인 시위를 열었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thumbnail -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