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재 펜션 운영자측에 문자메시지로 소환 요구

경찰, 화재 펜션 운영자측에 문자메시지로 소환 요구

입력 2014-11-18 00:00
수정 2014-11-18 09: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실질 운영자 추정 기초의원, 화재 4일째 조사 불응경찰, ‘발 동동’…”협조 안 하면 강제수사”

경찰이 화재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H펜션 운영자 측의 비협조로 소환 요구조차 문자메시지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담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7일 H펜션의 실질 운영자로 보이는 최모씨에게 “18일 오전 중 경찰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최씨는 명의상 펜션 대표의 남편으로 광주 한 기초의회 의원이다.

최씨는 당장 출석은 어렵다며 변호인을 통해 경찰과 일정을 조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18일 오전 출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화재 4일째까지 업주 측 조사를 하지 못한 경찰은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소환 요구도 문자메시지로 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화재 당시 입은 화상으로 최씨가 입원한 조선대병원까지 찾아갔지만, 최씨를 만나지 못하고 병실 주변만 서성거리다 돌아오기도 했다.

최씨는 경찰은 물론 담양군, 담양소방서와의 접촉도 모두 거부해 펜션 운영·관리 상황에 대한 조사가 순조롭지 못했다.

경찰은 결국 지난 17일 펜션 관리시설, 최씨의 집과 함께 병실까지 압수수색했다. 최씨 부부와 아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경찰은 소환 일정을 조정한 뒤 협조하지 않으면 최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방침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