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전교조 위원장 사건 참여재판 진행

‘체포방해’ 전교조 위원장 사건 참여재판 진행

입력 2014-11-11 00:00
수정 2014-11-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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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5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에 대한 재판을 내년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9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증인과 증거 확정 등 참여재판 준비와 관련된 부분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변호인은 “경찰의 공권력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국민의 눈으로 확인해달라”며 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다수가 은신한 것으로 알려졌던 경향신문사 건물로 진입작전을 벌이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관 신모씨는 이 유리조각에 맞아 눈 부위에 1.5cm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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