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반대 투쟁 수위 높여…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전교조도 준법투쟁 돌입

공무원연금 개혁안 반대 투쟁 수위 높여…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전교조도 준법투쟁 돌입

입력 2014-11-05 00:00
수정 2014-11-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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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집회. 공무원연금법.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 트위터 @gochoozan
공무원연금 집회. 공무원연금법.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 트위터 @gochoozan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대하고 있는 공무원단체들이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합법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4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라는 투쟁지침을 공노총 소속 6개 조직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지부별로 5일부터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투표는 공노총 조합원뿐만 아니라 107만명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도 6∼10일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 투쟁 협의체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11일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키로 잠정 결정했다.

공투본은 또 “사회적 협의 없이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발의한 새누리당에 정치후원금을 바칠 수 없다”며 정치후원금 기탁 거부운동에 나섰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청에 따라 매년 상당수 공무원들이 정치후원금을 기탁했지만, 의석 비례에 따라 새누리당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만큼 후원금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공동수업 실시, 현수막 걸기 등으로 1차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전교조는 여당과 정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20일부터는 정시 출퇴근, 행정잡무 거부, 연가투쟁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 불신임 투표를 실시하는 2차 준법투쟁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남권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은 전공노의 단상 점거로 무산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은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처음 열렸으며 이번이 네 번째 일정이었다.

전공노 부산본부는 오후 1시 부산시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사 반대를 주장한 뒤 부산시의회로 이동, 행사장을 점거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종섭 안행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노조의 실력저지로 행사가 시작되지도 못했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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