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발생한 열차 추돌 사고의 원인이 서울시의 설계 지침 부족 등으로 결론났지만 서울시는 현업직원들의 징계를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경협(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토교통부 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상왕십리역 사고원인으로 1개 노선에 2개 신호체계 사용, 신호연동장치 설계 결함 등을 꼽았다.

서울시는 2호선의 열차제어방식을 수동에서 자동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교체 작업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수동 차량의 수명을 연장, 자동 열차와 병용하는 등 안전성과 신호 관리 등 운영상 문제점을 간과했다.

수·자동 열차 병용 운행은 2005년, 신호연동장치는 2011년에 서울시 지침으로 도입됐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사고 위험성을 인지했지만 근본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서울메트로가 신호체계 설치 업체에 수동시스템을 부착한 차량을 개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에 한차례 물었지만 법무법인은 요구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결과 2호선에서 수동운전 신호장치 오작동은 2010년 16건, 2011년 29건, 2012년 16건, 2013년 15건, 올해 19건으로 계속 발생했고 현장 직원들도 시스템 불안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현업 직원 24명 등 48명을 징계하라고 서울메트로에 요구했다.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기술본부장 1명이었다.

김 의원은 “과거 서울시 정책과 서울메트로 경영진의 잘못을 현업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