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전국 검찰청의 수사 결과를 종합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세월호 수사는 마무리된 셈입니다. 하지만 발표 당일 아침 수사 결과가 담긴 보도자료를 살펴본 기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A4용지 23쪽 분량의 자료 대부분은 이미 보도된 내용을 취합한 수준에 그쳤고, 그나마 새로운 내용은 초기 구조 책임자인 해경 123정 정장 김모 경위와 최상환 해경 차장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검찰의 황당한 설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123정장이 퇴선 명령만 내렸으면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다. 개인적인 업무 자세가 문제”라는 게 검찰이 판단한 부실 구조의 주된 원인입니다. 검찰은 최 차장과 구난업체 언딘의 유착을 설명하며 “언딘 소속 바지선 리베로호보다 30시간 앞서 두 배 크기의 다른 바지선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해경이 구조에 투입시키지 않았고, 결국 리베로호 도착까지 대형 바지선이 투입될 기회를 흘려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304명이 희생된 대참사였지만 해경 경위를 주연으로, 해경 차장을 조연으로 등장시켜 174일간의 수사극에 마침표를 찍은 셈입니다.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며 면죄부를 줬고 안전행정부를 거쳐 청와대로 이어지는 정부의 보고 체계와 대응 등은 애초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물론 국민에게 세월호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검찰은 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탐욕이 침몰 사고를 일으켰고 일부 해경 실무진의 잘못이 화를 키웠다고 말하고 있지만 국민은 304명의 목숨이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스러져 갈 때 정부는, 또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알맹이 없는 종합 브리핑을 왜 하느냐는 질문에 검찰은 “수사의 마지막 분야를 기소하면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말한 ‘예의’는 세월호특별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향한 것인지, 주권자인 국민을 향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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