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부동산 거래 부진에 따른 취득세 감소 탓”

지난해 지방세수가 4년 만에 감소, 복지비 부담에 짓눌린 자치단체 살림살이에 그늘을 드리웠다.

2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결과 지방세수는 총 53조 7천789억원으로 확정됐다.

작년 지방세수 예산 53조 7천470억원을 간신히 넘겨 예산 대비 ‘펑크’가 나지는 않았지만 지난 2012년의 지방세수 53조 9천381억원과 비교하면 1천592억원이 감소했다.

지방세수가 감소한 것은 지난 2009년 이래 4년 만이다.

작년 지방세수 감소는 취득세가 13조 8천24억원에서 13조 3천176억원으로 4천848억원이나 줄어든 영향이 컸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부진에 따라 취득세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담배소비세는 2조 8천812억원에서 2조 7천824억원으로, 사행산업에 부과되는 레저세는 1조 1천293억원에서 1조 415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재산세 등 나머지 지방세는 소폭 증가하거나 큰 변화가 없었다.

작년 지방세 수입 중 취득세 비중이 24.8%로 가장 크고, 이어 지방소득세(10조 3천147억원, 19.2%), 재산세(8조 2천667억원, 15.4%), 자동차세(6조 7천473억원, 12.5%), 지방교육세(5조 242억원, 9.3%), 지방소비세(3조 1천418억원, 5.8%) 등 순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