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8일 “복지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재정을 건전화하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6대4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이날 경남도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하선영 의원(새누리당)의 ‘지자체의 복지 예산 부담 가중’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힌 뒤 “다른 시·도와 함께 지방세 비율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재정이 빠듯한데도 내년도 예산의 33.8%를 복지 예산으로 편성,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른다”고 밝혔다.

재정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예산의 많은 부분이 지방도 확장과 포장 공사에 사용되는데, 내년부터 이 분야의 신규 공사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난해 복지 분야에 특별 감사를 벌여 일부 복지단체에서 지원받은 세금으로 승용차를 사거나 개인 빚을 갚는 등 140억여원이 누수된 것으로 적발한 바 있다”며 “복지 예산의 누수 방지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지사는 “유럽과 미국도 복지 재정 문제를 경험하고 심한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복지 수요는 북유럽 수준으로 많이 늘고 있지만 재정 확충에는 이에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북유럽 국가 국민은 1인당 세금 부담률이 45∼55%에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19.98%로 절반에도 안 된다는 것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등 다른 분야 예산을 줄여 복지로 돌리거나 복지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면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는 이런 실태와 문제점을 국민에게 솔직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