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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대로 되면 중앙과 지방 간 재원 배분 불균형 심화”

서울시는 16일 개별소비세를 신설해 국세 비중을 높이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이 중앙과 지방간 재원 배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보완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날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국세에 편중된 조세체계는 시정돼야 할 문제임에도 담뱃값 인상안은 오히려 국세와 지방세 재원배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담뱃값에서 최소 현재 수준의 지방세 비중이 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담뱃값 2천원 인상안을 보면 개별소비세 신설 등으로 국가재원 배분 비율은 38.0%에서 56.3%로 높아지지만, 지방의 비율은 62.0%에서 43.7%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시는 “조세재정연구원 전망에 따르면 담배관련 내년 지방세 수입은 196억원이 감소하는 반면, 국세 수입은 1조 9천432억원이 늘어난다”며 “담뱃값 인상이 중앙의 재원확보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재원 배분 왜곡이 심화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담뱃값 인상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지방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의사결정 과정도 불합리했다”며 “서민에게 부담이 되고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정책은 사전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등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제 개편내용에 대해서도 “그동안 지방과 학계에서 요구했던 중앙재원의 지방이양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을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같은 지방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선조치의 하나로 2009년 정부가 약속한 지방소비세 5% 포인트 인상부터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