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하는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구제조치, 재발방지를 위해 ‘군인권팀’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육군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사건, 28사단 구타·가혹행위 사망사건 등 최근 군에서 잇따라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기존 군인권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꾸려진 군인권팀은 22사단과 28사단을 포함, 4개 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군 수사과정 및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실태조사 사업을 반영하고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군 인권침해 진정은 전반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001년 인권위가 설립된 이래 지난달까지 관련 진정 사건은 1천292건으로, 2001년 58건에서 2007년에는 80건으로 늘더니 2013년에는 141건을 기록했다.

특히 GOP 총기 난사사건 이후 진정이 급증, 올해 접수된 82건 중 사건 발생일인 6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여간 접수된 진정은 30건(36.5%)이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군내 인권침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유형별로 보면 구타·가혹행위가 19%로 가장 많았다. 건강·의료권 침해 16.9%, 부당한 제도 및 처분 13%, 폭언·욕설 등 인격권 침해가 12.8%, 생명권 침해 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인권위는 “병사가 외부에 진정하거나 사건을 노출하기 어려운 군의 특성을 고려해 인권위법에 따른 직권조사 등 기획조사를 강화해 군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