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주민 감사 청구…서울시 “심사위 구성·예산·시행 등 부적정”

서울 은평구의회가 지난 2년간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여비를 불투명하게 집행하고 뚜렷한 목적 없이 단순한 관광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은평구 주민 269명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8차례 이뤄진 제6대 은평구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청구한 주민감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시는 은평구의회가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시행, 예산 집행 등 10가지 부분에서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감사 결과 은평구의회는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임기가 종료된 민간위원 4명을 정당한 절차 없이 다시 위촉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5건의 국외여행 심사에는 여행당사자인 의원이 참여해 심사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심사 내용도 대부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외여행 규칙은 여행계획서와 심사회의록, 여행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대부분이 게시되지 않거나 날짜를 훨씬 넘겨 게시됐다.

공무국외여행은 지방자치 제도와 도시환경 비교 분석 등 구체적인 목표 아래 추진돼야 한다. 하지만 은평구의회는 민간 여행사에 일정 계획과 관리를 맡기고 단순 관광, 견학, 시찰 중심으로 일정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행 보고서는 논문이 아닌 기행문 형식으로 작성됐고, 이마저도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가 분량 대부분을 차지했다.

은평구의회는 업무추진비 710만원을 직원 격려금으로 지급한 뒤 의원 여행경비로 부당하게 전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감사 내용에 따라 은평구의회에 시정 1건, 주의 3건, 권고 2건 등 총 6건의 행정 조치를 하고 5건의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은평구 주민들은 구의회와 사무국이 공무국외여행의 수행 계획과 심의 과정, 예산집행, 결과보고의 전 과정에 걸쳐 불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4월 8일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주민감사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감사청구심의회의’를 거쳐 6월 19일부터 9월 5일까지 약 3개월 동안 감사를 실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