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10배 늘어 2722명

취업 후 소득이 생겨도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는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69명이었던 학자금 미상환 인원은 지난해 2722명으로 2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했다. 정부는 학생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금융채무 불이행자 양산을 막기 위해 2010년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학자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상환하지 않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이다. 미상환 금액도 2011년 4억 1800만원에서 2012년 12억 100만원, 2013년 28억 2100만원으로 증가했다. 양도소득 및 상속·증여 소득이 발생해도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는 인원도 505명, 미상환 금액은 12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2억원이 넘는 양도소득이나 3억 3000만원이 넘는 증여소득이 있어도 학자금을 갚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박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대출을 담당하는 장학재단과 상환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사이에 유기적이고 세밀한 업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