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학부모, 서울교육청 자사고 평가 감사청구

자사고 학부모, 서울교육청 자사고 평가 감사청구

입력 2014-09-05 00:00
수정 2014-09-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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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24개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들 모임인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5일 감사원에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연합회는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및 절차에 관한 모든 사항과 재평가 및 지정취소가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종합평가 항목과 평가절차, 평가인에 대한 정보공개와 함께 조희연 교육감과의 면담을 재차 요구했다.

연합회는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재평가 결과 발표를 당장 철회하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법적인 소송과 가능한 모든 행정절차를 동원해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학부모는 “지정취소 대상 학교로 발표된 건 8곳이지만 내년에 재지정 평가 대상인 11개교가 남아있고 올해 평가를 무사히 넘긴 6곳도 어차피 2016학년도부터 학생선발권이 박탈되면 사실상 자사고의 존립의 위태로워지는 만큼 한목소리로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광행 서울시의원 “오존 저감은 효과 검증까지, 냉매 관리는 친환경 전환까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허광행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존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공공시설 냉매 관리 강화와 친환경 냉매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허 의원은 오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단순한 배출시설 점검이나 저감설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구물질 배출량과 오존 농도가 얼마나 감축되었는지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오존 생성의 주원인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NOx)의 배출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해 실제 저감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배출사업장뿐만 아니라 세탁소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올여름 추진한 특별대책 덕분에 작년 대비 오존 농도가 수치상 약 7%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해당 수치의 객관적인 근거와 분석 결과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각 사업의 감축 실적과 실제 농도 개선 효과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허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고농도 오존 관련 연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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