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해외직구 피해 작년보다 31% 증가

서울시민 해외직구 피해 작년보다 31% 증가

입력 2014-09-02 00:00
수정 2014-09-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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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반품 불가 사례 가장 많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 1∼7월 접수된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가 6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8건)보다 31% 늘었다고 2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계약취소나 반품이 안 되는 경우가 265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고, 운영중단이나 사이트 폐쇄로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사기피해(30.6%), 배송지연(2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피해 품목은 의류가 298건(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발·가방 등 잡화(41%), 유아용품(5.7%), 가구(2.6%) 등이었다.

센터는 해외구매를 통해 같은 제품을 국내보다 싸게 살 수 있고,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브랜드나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해외직배송이나 배송대행서비스는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아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이러한 해외구매 사이트의 특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가 이뤄지면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 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센터는 또 3일 오전 9시부터는 서울롯데호텔에서 ‘국경 없는 시장,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센터 운영 10주년 국제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에는 존 코트너 이벵이아시아·태평양CS 대표, 니즈 콜 국제소비자기구 정책위원, 펑리후이 중국전자상회 비서장, 마사유키 가키오 일본 통신판매협회 상임이사,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이 참석한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최근 해외직구가 새로운 소비패턴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용이 크게 늘고 있지만 계약 때와 상품이 달라 반품하려 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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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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