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 알려져 직무방해 안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발췌본을 공개하지 않은 국가정보원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의록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 등이 담겨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함상훈)는 이창수 전 새사회연대 대표가 회의록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회의록이 공개돼도 수사기관(국정원)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