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지자체 5년 동안 집행 ‘0’

전국 지자체에 600억원 이상의 남북협력기금이 쌓여 있지만, 대부분 집행되지 않거나 직접적인 교류와 관련없는 사업에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이후에도 ‘대북 활로’를 찾지 못하며 교류협력이라는 기금의 가장 큰 목적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울신문이 17개 시·도 광역단체의 남북협력기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금 운용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대구와 울산, 대전, 세종을 제외한 13개 단체가 운용하는 남북협력기금이 올해 6월 말 현재 총 673억 748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남 양산시처럼 시·군에서도 남북협력기금을 운용하는 사례를 포함하면 전체 액수는 700억원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가운데 기금을 활용한 사례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으로 나머지 지자체는 최근 5년간 기금 집행 내역이 사실상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활용 내역을 보면 직접적인 남북교류사업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서울은 최근 5년간 10개 사업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했는데, 이 가운데 직접적인 대북지원이나 교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2010년 북한 수해지역 구호물품 지원과 평양종양연구소 지원사업 관련 사례뿐이었고 나머지는 학술대회나 시민행사, 캠페인 지원 명목 등이었다.

인천은 올해 상반기 8개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출했는데, 서해평화정책포럼과 시민평화교육, 평화리더십 캠프 사업,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관련 수당 등에 사용됐다. 2010년까지 평양 어린이 지원, 북한 신의주 옥수수 지원, 북한 어린이 지원 등 직접 북한을 지원했던 인천은 5·24 대북제재조치 이후인 다음해부터 학술대회 지원이나 시민교육 등으로 기금을 지출했다. 경기는 개성한옥 보존사업과 남북 공동방역사업 등 직접 교류에 해당하는 사업과 더불어 취약계층 연탄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교류라고 할 수 없는 사업에도 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관계자는 “집행 목적의 성격을 넓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통해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