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30% 개인정보 암호화 안 해

온라인쇼핑몰 30% 개인정보 암호화 안 해

입력 2014-07-22 00:00
수정 2014-07-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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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니터링 결과…”해커 공격 쉽다”

잇따른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인터넷 쇼핑몰의 개인정보 관리는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25개 자치구에 통신판매업 영업을 신고한 3만 2천100개 인터넷쇼핑몰 중 9천59개(28%)는 보안서버가 없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서버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송수신하는 기능이 있는 웹 사이트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보안서버가 없으면 해커가 전송 중인 개인정보를 가로챌 수 있고, 유출된 정보는 암호화 없이 인터넷상에서 그대로 노출된다.

서울시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보안서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영세한 업체가 많은 인터넷쇼핑몰 특성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대상 쇼핑몰 중 5천513개(17%)는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었고, 5천323개(17%)는 회원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방법을 사이트상에서 찾을 수 없었다.

올해 8월 7일부터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법령상 근거가 없는 민간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쇼핑몰에 보안서버 설치를 당부하고, 회원탈퇴를 하기 어려운 쇼핑몰에 대해서는 9월까지 문제점을 고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현찬 서울시의원, 민생사법경찰 전문성 강화 및 자치경찰 실질 권한 확보 촉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4)은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생사법경찰국과 자치경찰위원회를 상대로 현행 운영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생사법경찰국 감사에서 이 의원은 자치구별 특별사법경찰 인력이 3명에서 19명에 이를 정도로 편차가 크고, 일부 지역은 수년째 소수 인력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짧은 평균 재직 기간으로 인해 수사 전문성 축적이 어렵고 심화교육 인원마저 제한적인 만큼, 장기근속 유도와 체계적인 전문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원과 제보는 매년 늘어나는 반면 올해 여러 차례의 기획수사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기획수사가 초기 단계부터 실효성과 수사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 추진되어야 하며, 전문성 부족으로 고생만 하고 결실을 보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제도 출범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구대와 파출소가 국가경찰 소속으로 남아 있고, 자치경찰위원회 역시 인사권·조직권·예산권 등 실질적 권한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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