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견해 묻는 질문엔 대부분 구체적 답변 못해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잇따라 교육정책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번복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대학 입시에서 논술을 축소화하는 정부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예전 한 신문 칼럼에서 지난해 9월 교육부가 대학 입시에서 논술 비중을 줄이는 등 규제하는 정책을 내놓자 “대학 자율에 역주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변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후보자의 생각과 현 정부의 ‘쉬운 수능’ 기조와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우리 상황에서 사교육비를 줄여주고 학업에 흥미를 갖게 하려면 쉬운 수능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제도권 교육 내에서는 선행학습이 금지돼야 한다”며 기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바꾸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종전에 “학습능력이 우수한 학생의 학습열을 선행학습 금지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개인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에 반대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입장 번복에 대해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는 교육 정책이 있어야 한다”며 “교수 때 판단보다는 현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고 입장 번복 사유를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에 대해 “입신양명을 위해서 관리자로서 그만큼만 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직선제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직선제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했는데, 그럼에도 수정·보완해가면 좋은 제도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진보 진영을 강하게 비판했던 기존 입장에서 다소 물러난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올 초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학교 현장에 있는 많은 교수와 교사들이 좌편향을 보이고 있다”거나 전교조가 “법외노조화를 자초했다. 교원은 절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데 전교조는 사실상 정치에 참여했다” 비판했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국가 발전에서 방법과 내용이 다를 뿐 목표는 같다고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마음을 터고 진보 교육감과 대화하면 소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교육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기도 했다.

교육부 장관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에 초점을 맞춰 보겠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하겠다고 밝히지는 못했다.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행복교육을 놓고 목표를 성취하는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일제고사는 반대하는데 학업성취도 평가는 찬성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통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로 줄여 말한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일제고사라는 보는 시각과 학업성취도 평가라고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며 “일제고사라는 표현보다는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용어를 선택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대학구조개혁, 지방대 육성,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등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질문의 요지와 다른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