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진국형 마약통제 전담기구 신설 검토

지난 한 해 동안 적발된 마약사범 10명 중 7명이 20∼40대 청·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와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등 청년층 마약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검찰청 강력부(윤갑근 검사장)는 지난해 마약류 사범 단속에서 9천764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체 적발인원은 2012년에 비해 5.5% 늘었지만 20대 마약사범은 같은 기간 17.7%나 증가했다. 15∼19세 청소년도 58명이 적발돼 2012년의 38명보다 크게 늘었다.

검찰은 외국에서는 마약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일부 신종 마약류가 인터넷 구입이나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돼 젊은 층에 퍼지고 있는 것이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 한해 신종마약류 압수량은 10.1kg으로 2012년 대비 9.9%가 증가했다.

밀반입 루트도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한해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량은 40.9kg(158건)로 2012년의 34.9kg(99건)보다 17.2%나 증가했다.

국내 밀반입되는 필로폰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중국산은 2012년보다 15% 줄어든 반면 이전까지 한 번도 반입된 기록이 없던 마카오나 홍콩, 체코산 필로폰도 반입되는 등 공급선도 다양화하는 추세다.

마약류 밀수와 밀매에 범죄조직이 개입하는 사례도 눈에 띈다.

검찰은 일본 야쿠자 조직이나 아프리카·대만 등의 다국적 범죄조직이 한국을 마약 밀수의 중간 경유지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약류 압수량도 16.6kg으로 지난 한해 압수된 마약(66.2kg)의 25%를 차지했다.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제조한 사람도 전년 대비 365% 급증했다.

인터넷을 통해 마약 제조법이 유포되고 일반인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의약품에서 원료물질을 추출해 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마약사범이 매년 1만 명 수준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는 만큼 선진국처럼 마약 정책을 수립하고 단속과 치료, 재활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마약통제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이나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유통 단속을 철저히 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 마약 밀반입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