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756㎸ 송전탑 한전-주민 갈등 일지

밀양 756㎸ 송전탑 한전-주민 갈등 일지

입력 2014-06-11 00:00
수정 2014-06-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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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1월 = 정부, 제5차 장기 전력수급계획 확정 발표 ▲ 2001년 5월 = 한전, 신고리 원전-북경남변전소 756㎸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 ▲ 2005년 8월 = 한전, 756㎸ 송전선로 건설 사업 밀양지역 주민 설명회 개최 ▲ 2007년 11월 = 정부, 756㎸ 송전선로 건설 사업 승인 ▲ 2008년 7월 = 밀양주민들, 송전선로 백지화 요구 첫 궐기대회 ▲ 2008년 8월 = 756㎸ 송전선로·송전탑 건설사업 착공 ▲ 2009년 12월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밀양지역 송전탑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 2010년 11월 = 경실련 주관 밀양 송전탑 보상제도 개선추진위원회 구성 ▲ 2012년 1월16일 = 밀양주민 이치우씨 ‘송전탑 반대’ 분신, 사망 ▲ 〃 9월24일 = 국회 현안 보고 이후 밀양 송전탑 구간 공사 중지 ▲ 〃 10월5일 = 밀양주민대표 20명 및 사회단체 대표64명, 갈등해소 대정부 건의 ▲ 〃 12월4일 = 조경태·김제남 의원 주관 송전선로 타당성 등 주제 국회 공청회 ▲ 2013년 1월27일 = 반대대책위 주민, 한전간부 3명 고소 ▲ 〃 4월26일 = 조환익 한전 사장, 밀양주민 만나 공개 사과 ▲ 〃 6월5일 = 한전·주민 추천 위원 각 3인, 여·야 추천 각 1인, 여야 합의 추천한 위원장 1인 등 9인으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 발족 ▲ 〃 7월8일 = 전문가협의체 ‘송전탑 건설 외 대안없다’ 취지의 보고서 작성. 주민·야당 추천 위원 보고서 채택 거부. ▲ 〃 7월20일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밀양 현장 방문해 주민과 대화. ▲ 〃 9월11일 = 정홍원 국무총리 밀양 방문해 공사 강행 시사. 밀양 송전탑 갈등 해소 특별지원협의회, 가구당 400만원씩 개별보상·태양광 밸리 사업 추진 등을 핵심으로 한 주민 보상안 확정. ▲ 〃 10월1일 = 한전, 10월 2일부터 송전선로 공사 재개 방침 및 공사재개에 따른 호소문 발표 ▲ 〃 10월2일 = 한전, 경찰 공권력 보호 아래 4개면 송전탑 52기 공사 재개 ▲ 〃 10월8일 = 한전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 인용 ▲ 〃 10월 28일 = 밀양주민 3명 ‘공사 중단 촉구’ 국토 대장정 ▲ 〃 10월30일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남도청서 ‘밀양 송전탑 갈등’ 국정감사 ▲ 〃 11월24일 = 10월2일 개재 후 송전탑 첫 완공 ▲ 〃 11월29일 = 밀양주민 한전 상대 국민감사 청구 ▲ 〃 11월30일 = 1차 희망버스 밀양 집결 ▲ 〃 12월2일 = 밀양주민 유한숙씨 ‘송전탑 반대’ 음독, 나흘 만에 사망 ▲ 2014년 1월11일 = 일본 후쿠시마 원전 피해 주민, 밀양 송전탑 현장 방문 ▲ 〃 1월25일 = 2차 희망버스 밀양 집결 ▲ 〃 2월4일 = 장하나 의원, 밀양 송전탑 현장 환경 조사 ▲ 〃 4월10일 = 송전탑 반대 주민 지원 법률지원단 발족 ▲ 〃 6월11일 = 밀양시, 5개 송전탑 농성장 행정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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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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