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 강연…OECD의 경쟁력 향상 방안 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에서는 한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여성의 노동 참여율 향상과 내실 있는 복지제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조세제도 등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라르스 다니엘손(61) 주한 스웨덴 대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사정위원회 초청 강연에서 2011년 한국 대사로 오기 전 프랑스 파리에 있는 OECD 본부를 방문한 일을 회상하며 이같이 말했다. 다니엘손 대사는 한국과 스웨덴이 제조업 중심 국가이고 일을 중시하는 문화를 가진 공통점이 있지만 한국과 달리 스웨덴이 복지국가의 길을 가게 된 이유와 현황을 설명했다.

복지국가의 전제로 세율이 높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 다니엘손 대사는 “제가 내는 소득세율은 42%, 생활필수품을 제외한 물품의 부가가치세율은 25%, 고용주가 내는 사회복지세율은 지급하는 임금의 32%로 높다”면서 “그러나 이 밖에 부유세, 증여세, 상속세 등 나머지 세금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조세제도를 통해 스웨덴은 부과해야 하는 세금의 98.5%를 실제로 걷고 있고 스웨덴 사람들은 자신이 낸 세금을 아주 정당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니엘손 대사는 또 “스웨덴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은 79.5%로 똑같은데 가계 소득이 아닌 개인 소득에 맞춰 부부에게 따로 세금을 거두는 제도가 한몫했다”면서 “스웨덴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상은 부부가 경제적으로 서로 의존하지 않고 자녀도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니엘손 대사는 또 자신의 어머니가 88세로 3년 전까지 홀로 살았는데 하루에 5번씩 요양사가 방문해 가족 대신 보살핀 일화를 소개했다. 한국이 스웨덴의 복지 모델을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한국이 그럴 뜻이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