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건물 노후화 개선 부진 까닭은

우리나라 교육 예산은 2009년 39조원에서 지난해 50조원으로 5년 동안 28.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초·중·고교 개·보수 예산으로 교육부가 책정해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예산은 2010년 8274억원, 2011년 8686억원, 2012년 9621억원, 지난해 8795억원으로 8000억~9000억원대를 유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건물의 노후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안전 불감 교실’이 만연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최근 급증한 교육복지 예산에 밀려 학교 안전 관련 예산 편성이 위축됐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2011년 도입한 무상급식, 2012년 도입한 누리과정(만 3~5세 교육비 지원), 돌봄교실 등에 수조원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편성한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 1조 5880억원, 지난해 2조 6148억원, 올해 3조 3689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 교육청이 집행하는 무상급식 예산도 2012년 2조 4616억원에서 지난해 2조 6239억원으로 늘었다.

교육복지 예산 규모 자체가 커진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정책을 도입한 과정에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교육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집행했다면 자연스럽게 교육 예산의 전체 규모를 키워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에 따른 지적이다. 더욱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담 공교육비 비중’은 4.8%로 OECD 회원국 평균(5.4%)에 못 미쳤다. 이런 실정 때문에 역대 정권마다 교육 예산 증액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사회적 합의는 이뤄졌지만 특정 이슈를 놓고 진영 간 소모적인 힘겨루기를 하느라 전체 교육 예산 증액은 요원한 상태다. 교육 정책 관계자는 “민선 교육감이 다른 예산을 전용해 무상급식 재원으로 쓸까 봐 중앙정부가 경직성 예산 위주로 빠듯하게 교육 예산을 편성하지만 교육감은 빠듯한 예산 범위 안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다른 사업의 예산을 깎기도 한다”면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력하면 교육 예산 전체 규모를 늘릴 수 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실제로 무상급식이 2010년 지방선거 이슈로 급부상할 때는 진보 교육감과 교육부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졌다. 2011년 교육청 예산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7% 할당)을 만 3~5세 누리과정 교육비 예산에 활용하자는 논의가 이뤄질 때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에 이견이 생기기도 했다. 기재부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부금 재원에 누리사업 지원 여력이 생길 것으로 내다본 반면 교육부는 학생이 줄어든다고 곧바로 학교와 교사 수가 줄지는 않는다고 난색을 표했었다. 결과적으로는 기재부의 주장대로 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재원이 집행되면서 시교육청이 예산 편성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선거 국면에서 또는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조성된 복지 정책을 감당한 결과 교육청 예산 편성은 기형적인 구조조정을 반복하는 중이다. 예컨대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노후 시설 보수에 쓴 예산이 2010년 3678억원에서 2011년 1805억원, 2012년 2521억원, 지난해 1716억원, 올해 801억원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반면 시교육청의 전체 교육복지 관련 예산은 2009년 2844억원에서 지난해 7772억원으로 증가해 최근 연평균 28.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집계했다. 이 교수는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주최 ‘교육재정정책포럼’에서 “지금이라도 교육복지특별회계법과 같은 제도를 마련해 교육복지 예산 때문에 학교시설 예산 등의 필수적인 예산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