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업그레이드] 학교 개축 따른 사회적 편익은

[안전 업그레이드] 학교 개축 따른 사회적 편익은

입력 2014-05-19 00:00
수정 2014-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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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습 의욕·정서 안정 제고 학교와 지역사회 교류 역할도

무상급식, 누리과정(만 3~5세 유치원비 지원), 무상 돌봄교실…. 최근 5년 동안 교육 정책의 초점은 ‘교육복지’, 특히 ‘무상 교육복지’에 맞춰졌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 진영 교육감들이 무상급식 공약으로 잇따라 당선하자 이듬해 정부는 누리과정을 전격 실시했고 그다음 해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무상 돌봄교실 공약을 내세웠다. 이런 와중에 학교 시설 관련 예산 편성은 후순위로 밀렸고 학교 안전 보강 일정은 미뤄졌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학교를 안전하게 만들고 시설을 개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편익’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 교육적 효과뿐 아니라 경제적 효용도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09년 한국교육개발원의 ‘노후 학교 개축에 따른 교육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이 개선된 학교에서는 사제 간 관계가 원활해지고 학생들의 학습 의욕과 정서적 안정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다양한 휴식 공간이 조성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 간 교류도 활발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헌암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과장은 지난 16일 “예산과 학생 증가 추세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학교 개축 및 보강 범위를 정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많은 학교가 개축됐으면 좋겠다”면서 “과거에 지어진 학교는 복도와 교실이 일렬로 배치된 일본식 교사의 잔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개축하는 학교에는 소통을 위한 휴게 공간, 학생들이 사색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연결 통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학교 고유의 장치를 여러 곳에 배치할 수 있다”면서 “획일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창의력을 발휘하는 포근한 공간으로 학교가 거듭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1960~1970년대 지어진 학교를 개축하면서 에너지 절감형 설계를 하면 유지 보수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도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재원을 지원해 2010년부터 추진되는 ‘그린스쿨’은 에너지 절감 설계를 통해 쾌적한 교육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5-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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