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조 “안전 시스템에 심각한 적신호 켜져”

서울지하철노조 “안전 시스템에 심각한 적신호 켜져”

입력 2014-05-07 00:00
수정 2014-05-07 14: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차별적으로 전개된 구조조정, 외주화가 문제”

서울지하철노조는 7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일부 장치의 오류를 넘어 안전운행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는 2호선 열차 운행 시스템이 안은 구조적 난맥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2호선의 ATO(열차 자동운전장치)시스템은 2인 승무체제를 단독 승무 또는 무인운전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2년부터 설치된 것이지만 운용 초기부터 잦은 장애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기술 이전이 이뤄지지 않고 협력도 부실해 현장 근무자로서는 장애 요인 분석마저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그러나 당시 서울시와 경영진은 승무원 감축으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노동조합의 지적을 묵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상 초유의 열차 추돌사고는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 무차별적으로 전개된 구조조정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특히 통합 관리체제가 필수적인 도시철도 분야의 책임 운영을 저해하는 외주화의 문제점이 불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동차 교체 주기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최대 40년까지 늘어났고, 올해 3월에는 내구연한 규정이 아예 없어진 반면 전동차 정비 인원 2000년 이후 10년간 무려 600여명을 감축된 게 사고로 이어진 배경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원인규명은 뒷전인 채 엄벌 조치만 강조하거나 특별점검 강화 등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늘어놓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하철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폐단을 없앨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