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대공수사단장 고발

진보당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대공수사단장 고발

입력 2014-04-14 00:00
수정 2014-04-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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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전·현직 대공수사단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진보당 정태흥 서울시장 후보와 김미희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고발 대상은 국정원 김모 전 대공수사단장과 최모 현 대공수사단장이다.

정 후보는 “피고발인들은 간첩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의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국보법에 규정된 죄에 대해 증거를 날조·은닉한 만큼 국보법 12조 무고·날조죄를 적용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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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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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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