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언’ 탈북자 “비공개 증언 北유출” 주장

‘간첩사건 증언’ 탈북자 “비공개 증언 北유출” 주장

입력 2014-04-01 00:00
수정 2014-04-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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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와 관련해 비공개로 법정 증언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 출신 탈북자가 재판 이후 자신의 신분이 북측에 노출됐다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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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씨 항소심 결심공판
유우성씨 항소심 결심공판 ’서울시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작년 12월 6일 유씨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지난 1월 16일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북한에 남기고 온 자녀가 자신 때문에 보위부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탄원서에서 “북한에 있는 딸이 올해 1월 3일 보위부 반탐과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내가 재판에 나가서 조국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켰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공개로 신병이 보장된다고 해서 출석한 것인데 북한 보위부에서 어떻게 알고 내 재북 가족을 조사했는지 매우 이상하다”며 “증인 출석한 것이 천만번 후회된다”고 말했다.

A씨는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 정의로운 판결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탄원서 내용과 관련해 “실제 북한에 A씨의 신원이 넘어갔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침수에 싱크홀까지… 사고 터진 뒤 움직이면 늦다”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에서 집중호우에 대비한 빗물받이 관리와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강화해 침수와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물순환안전국장에게 서울시의 시간당 강우 대응 역량을 따져 물으며, 대심도 빗물터널 같은 거점형 방재시설 확충은 물론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빗물받이와 하수관로를 세밀하게 정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시는 큰 범위에서 시간당 70~80㎜ 수준의 강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방능력을 갖춰가고 있다”면서도 강우량과 지역 여건에 따라 골목길 등에서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심도 빗물터널과 저류조 설치, 빗물펌프장 성능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춰도 담배꽁초나 낙엽, 비닐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혀 있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며 “특히 상습침수지역은 일반 지역보다 점검 횟수와 관리 수준을 높여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반침하 예방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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