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은 이제 그만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을 예방하기 위해 대법원이 민·형사 재판 단계별 진행기법과 유의사항을 정리한 ‘법정진행 핸드북’을 발간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시범 실시한 법정 언행 컨설팅을 통해 재판 단계별 모범 진행 모델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이를 위해 2011년 발간된 ‘법정진행 매뉴얼’의 단점을 보완한 핸드북을 새로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새로 발간된 법정진행 핸드북은 민사와 형사 각 재판 단계별로 진행상황과 유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재판장의 구체적인 진행 코멘트도 예시로 들고 있다.

또 재판 도중 당사자가 상대방과 다투거나 재판부에 적대감을 표시하는 경우,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불만을 표시하며 갑자기 퇴정하는 경우 등 법정에서의 장애 상황에 대해 원인과 대처법을 질문과 답변 방식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대법원은 “법관들이 재판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생생한 참고서 역할을 해 법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위기상황을 신중하고 사려 깊게 극복하도록 돕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법원은 법정진행 핸드북을 앞으로 법관 연수에서 관련 강의 교재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현직 판사들이 법정에서 ‘막말’을 해 잇따라 물의를 빚자 지난해 3월 법정 언행 컨설팅 제도를 시범도입해 운용해온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