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해야”

충북도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해야”

입력 2014-03-20 00:00
수정 2014-03-20 16: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북도의회는 20일 정부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생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수도권 초집중화에 따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일한 조건으로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면 수도권에 기업이 집중될 것”이라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차별화된 규제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기업 유치와 외국인 투자가 비수도권에서도 활성화되도록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로 보낼 계획이다.

최두호 서울시의원 “유효기간 지난 수도계량기 24만 개… 교체 적체 해소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계량기 교체 적체와 긴급 누수복구 공사의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신뢰와 작업자 안전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올해 9월 말 기준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미교체 계량기가 약 24만개이며, 이 가운데 유효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한 물량도 11만개를 넘는다고 밝혔다. 수도계량기는 사용량 측정과 요금 부과의 근거인 만큼, 장기간 교체가 지연되는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교체 적체 해소 등을 위해 연간 약 28만개의 교체가 필요하지만, 현재 인력과 작업 여건상 교체 가능한 물량은 약 24만개라고 설명했다. 오래된 계량기부터 교체할 수 있도록 사업소별 필요 인력을 산정하고 추가 인력 투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 의원은 “계량기 교체가 계속 밀리지 않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동파 취약지역의 디지털 계량기 전환과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와 우선순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소별로 교체 물량이 적체된 격차도 이번 감
thumbnail - 최두호 서울시의원 “유효기간 지난 수도계량기 24만 개… 교체 적체 해소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