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해야”

충북도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해야”

입력 2014-03-20 00:00
수정 2014-03-20 16: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북도의회는 20일 정부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생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수도권 초집중화에 따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일한 조건으로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면 수도권에 기업이 집중될 것”이라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차별화된 규제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기업 유치와 외국인 투자가 비수도권에서도 활성화되도록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로 보낼 계획이다.

이종민 서울시의원 “좋은 사업일수록 더 세심하게”… ‘더 아름다운 결혼식’ 이용편의·공정성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울시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공예식장 사업인 ‘더 아름다운 결혼식’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예약 편의성과 협력업체 배정의 공정성, 실제 예식비용 관리 등 이용자 중심의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원과 한옥, 문화시설 등 서울의 공공공간에서 자신만의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2024년 155건이던 예식 실적이 2025년 280건으로 늘었고 2026년 563건, 2027년 631건의 예약이 확정되는 등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먼저 원하는 날짜에 예약할 수 있는 예식장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장소마다 예약 상태 표시 방식이 제각각이라며, 날짜별 가용 장소와 수용인원, 주차 및 피로연 가능 여부, 비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취소 일정 공석 안내 및 재배정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식 홈페이지의 이용후기가 2025년 12월 이후 한동안 업데이트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생생한 이용후기와 불편 사항, 이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를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에게 실
thumbnail - 이종민 서울시의원 “좋은 사업일수록 더 세심하게”… ‘더 아름다운 결혼식’ 이용편의·공정성 개선 촉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